‘코로나19’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과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임대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
                  (2020. 2월 ~ 12월분)
             ※ 임차인(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 감면세목 및 산출

 ❍ 감면세목 :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7월) 및 토지분 재산세(9월)
                 ＊ 해당 임대 건축물 및 부속토지(별도합산)에 한함.
                 ＊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과세

 ❍ 감면액 산출 : 임대료 총인하액의 1/2금액만큼 재산세액 감면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 2020. 2. 1. ~ 12. 31.

□ 감면신청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변경) 

 ❍ 임대료 통장입금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미구비 시 임차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서식)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일괄조회

     확인할 예정)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임차인이 인터넷 발급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신청 
 

□ 감면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차 신청 : 2020. 5. 18. ~ 6. 12.

  - 2차 신청 : 2020. 8. 1. ~ 12. 31.

    ※ 재산세 부과 後 신청분은 지방세환급으로 처리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접수

    ※팩스번호: 02-2150-1512

 ❍ 접수처 : 과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전화 02-3677-2189,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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