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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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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관리 상세보기
    작성자 김보람
    담당부서 건설과
    등록일 2020년 04월 14일 16시 28분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특례규정)
    내용

    ○자본금 특례

    근 거 내 용

    최 초

    특 례

    추가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한도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

     

    ※둘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

    -요건

    •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  자일 것
    • 2. 최근 10년 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유의사항

    •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함.
    근 거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기술능력 특례

    근 거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 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외

    • 토목기사
    •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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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설과 김보람 (02-367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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