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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우진
    담당부서 산업경제과
    등록일 2014년 05월 16일 17시 30분
    정책사업명 GB우선해제지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완료)
    내용

    ○ 목 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다음날(2015.10.01)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시기 도래되는 미조성 공원에 대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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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정택상 (02-367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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