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절차

  1.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 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02. 안전진단 실시
  3. 0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4. 04. 추진위원회 승인 - 토지등소유자 2분의1이상 동의
  5. 05. 조합설립인가 -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3이상 동의 - 동별 구분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이상 동의
  6. 06. 사업시행인가
  7. 07. 관리처분계획인가
  8. 08. 착공신고
  9. 09. 준공인가
  10. 10. 이전고시
  11. 11. 조합해산

상세 추진절차

재건축추진절차
순서 절차 상세내용
1 기본계획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의무 수립대상
2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3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 단독주택 : 2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4 추진위원회 * 도정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토지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과반수 동의)
   - 위원장 및 위원회 주소, 성명
   - 위원선정 증명서류
5 조합설립 * 도정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 동의서(토지등 소유자 3/4이상의 동의)
   -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
6 사업시행인가 * 환경, 교통, 재해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의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 도정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조합정관, 총회의결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 인가전 14일이상 이해관계인의 공람 및 의견청취
7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전 사업주체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도정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등
8 철거/착공 * 건축법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철거신청서 제출
* 주택법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착공신청서 제출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착공도서, 감리잔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9 준공 * 도정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감리자의 의견서 등
10 청산 * 등기이전 후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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