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 “3기 신도시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 시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야” 강조

최훈정  []  2020년 02월 07일

내용
○ 신도시협의회, “개발사업 의사결정 시 해당 지자체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 전달
○ 이주 대책과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LH 변창흠 사장을 초청하여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천 시장은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그러나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답했다.



문의 : 도시개발과 도시사업1팀 (02-3677-2877)
첨부파일 바로보기 과천_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7차 모임(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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