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단체협의회, 정부에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건의

최훈정  []  2019년 10월 29일

내용 ○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요구하고 나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린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 5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신도시협의회는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실정과 미래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는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의 보완과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문의 : 도시개발과 도시사업1팀 (02-3677-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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