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LH 대토보상 시행지침 개정 이끌어 내…과천주암지구 임대주택용지 전국최초 대토보상 시행

최훈정  []  2019년 11월 26일

내용 ○ 과천시, 주민 요구사항 들어 LH에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진행해

과천시는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대토보상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규정인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에 한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과천주암지구의 지구계획에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돼 과천주암지구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과천시는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인 과천 신도시 정책협력관 등 관계자들이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면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토지주에 대한 대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지침 개정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 이끌어 낸 소중한 결실이다. LH의 협조와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가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개발과 도시사업2팀 (02-3677-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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