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순세계잉여금 비율 40.08%…“잉여금 활용해 대규모 사업 추진,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최훈정  []  2019년 11월 06일

내용 ○ 2018년도 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총1801억원, 예산현액의 40.08% 규모
○ 과천시 대규모 사업 계획 이미 추진 중, 재정안정화 기금도 150억원 조성


과천시는 2018년 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총1801억원으로, 예산현액(4576억원)의 40.08%이며,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일반회계 9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09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잉여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잉여금 과다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지역 대부분이 GB(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과천의 토지가액 상승으로 GB해제 지역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점 등을 꼽았다.
과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150억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확충(202억원), 행복드림센터 건립(130억원), 시립요양원 건립(195억원)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92억 중 449원은 이미 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남은 543억원은 일자리기금(100억원), 지식정보타운 13,14블럭 매입비(2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150억원) 조성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과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잉여금을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268억원)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485억원), 정수장고도처리시설 설치(15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13억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동석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과천시는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입 추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우선 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줄여나가겠다. 아울러,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02-3677-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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